법률연구 및 소식자료

●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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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동법 제10조의 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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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 조항을 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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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에 관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감정결과를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⓵ 유형적(시설)권리금 일체가 임대인의 배상할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 또는 임차인이 다른 사업장을 찾아 위 시설물들을 그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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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임차인의 그간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의미하는 무형적 재산인 영업권리금 역시 임차인이 그대로 새로운 점포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태반이므로 그 무형적 권리금 전부가 배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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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형적 내지 무형적 권리금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정결과 중 무형적 권리금, 그 중에서도 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비용 정도만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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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 감정신청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