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우

제목	[민상사일반] 부당한 가압류, 어떻게 구제받나요?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무분별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실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이하 ‘보전처분’)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과 무관하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하). 그러나 실무상 법원이 이미 결정하여 집행을 마친 보전처분 사건에 대하여 특별하고 제한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의 이의나 취소를 인용하지 않고, 이로써 보전처분의 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불이익을 입기도 합니다. 만약 보전처분 채무자가 수년 동안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하였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98다52513, 대법원 2001다39947호 판결, 대법원 2012다34764호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 다툼의 여지와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해방 공탁한 경우: 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공탁이율의 차액이 손해액(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참조) ② 채권자가 수용보상금 등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수용보상금 자체에 대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이 손해액이되, 다만 수용보상금 수령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인정받기 어려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③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를 한 경우: 특별손해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액 인정(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참조) ● 법률사무소 일우의 강점 법률사무소 일우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리딩케이스인 대법원 2011다13241호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그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일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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