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우

제목	[형사일반] 얼굴 왜 가리나? 신상공개 논란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신상공개의 법적근거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행살인 등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범죄인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범죄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2010. 4. 15. 신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상공개 결정의 실무와 문제점 우선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이 내세우는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추가 범죄신고나 증거 확보 - 재범 방지 반면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의 초상권 등의 인권 보호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 신상공개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 피의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한편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하여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건에 대한 공표를 처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명수배나 공개수배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상정보공개는 경찰청 훈령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선 경찰서별로 설치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신상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흉악범죄인이 정신 착란을 일으켜 범인이 아님에도 범행을 자백하여 신상이 공개되고, 그의 어린 자녀가 언론에 보도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고, 그후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요? ● 제안드리는 해결방안 이처럼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와 달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대상 범죄인의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흉악범죄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원에 ‘신상공개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의 소명이나 중대성, 긴급한 공개의 필요성, 유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수	0

세상에서 가장강력한 웹사이트

법률연구 및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