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우

제목	[부동산/건설] 중재절차 진행시 유의할 점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중재란?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중재절차의 장점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진행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중재절차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판정결과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재절차의 단점 중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법원 재판의 경우에는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항소, 상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1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있으나, 중재절차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 결과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중재인 선정과 감정인 등 선정과정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일우의 전문성 이와 같이 중재절차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를 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분쟁발생시에는 중재신청서 작성과 중재인 선정 등 중재절차의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국내 1위 건설회사인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하는 중재사건 승소(진해~거제 해저 가스터널 공사) -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아이씨티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중재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관련 중재사건 등 다수 승소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중재판정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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