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광고란 무엇인가요?
분양광고란 분양자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목적물을 선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분양팜플렛, 안내문, 전단 등 인쇄물의 교부나 배포, 신문이나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분양대상물의 견본 등의 전시와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 분양광고 내용을 분양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분양광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합니다(대법원 2005다5812 등 다수).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권유해서 청약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광고의 내용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광고 내용을 기초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