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 및 소식자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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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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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시공사의 명칭 사용, 시공사의 계좌로 분양대금 입금, 시공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광고, 분양계약서에 날인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시 시공자에게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분양대금을 반환할 법적책임까지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8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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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까지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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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공사에게 사실상 사업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시공사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추진상 일체의 의사결정권과 이로 인한 손익을 시공사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시공사가 사실상 사업주체라고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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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사에게 공모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받고, 분양안내책자에 시공사 상호가 기재됨을 용인하였으며, 분양안내책자를 시공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시공사는 허위 광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3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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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분양광고를 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양계약 당시의 여러 정황을 잘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의 경우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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