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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건설] 건설면허 대여시 공사대금 청구의 당사자는?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관련 조항
주택 등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건설공사를 맡기로 한 건설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을 마친 타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수단과는 별개로 건축주와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판단 기준
이 경우 계약일반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명의대여의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인 사례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의대여자를 공사수급인으로 인정한 사례(2007. 9. 6. 선고 2007다31990)
개인인 원고가 A건설회사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A건설회사 대표이사 B”로 기재하였고, 계약 당시 수급인 명의는 A건설회사로 하되 원고가 A건설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도 A건설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도 A건설회사 명의로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후 도급인인 피고들이 A건설회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사안
→ 원∙피고 사이에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A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2) 명의대여자가 공사수급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1998. 12. 8. 선고 98다11963)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A가 종합건설회사인 원고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안
→ 피고가 A의 면허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는 실제 공사에 별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자나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 수급인은 면허대여자인 원고가 아니라 행위자인 A로 하는데 있어서 A와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A를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A를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법률사무소 일우의 강점
위와 같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진행된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청구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잘못 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국내 대형로펌 근무 등 지난 수십년간 공사대금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복잡한 건설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