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우

제목	[상속유류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란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논란의 배경 과거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게 되면,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다툼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① 상속재산 분할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하게 되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② 특정 상속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하게 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류분반환 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헌성 논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유류분에 관한 민법 조항 유류분에 관한 우리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즉, 망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 등을 통해 분배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유류분을 침해받은 범위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란 그런데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상속재산 배분에 관한 망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반환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년 아래와 같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버467 결정). (1)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유류분 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그리고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에 똑같은 유류분을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제도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가산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론이 내세우는 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소유∙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수명도 연장되어 가장의 통합적인 가산관리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유류분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2)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유족들의 기여 및 유족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3 또는 1/2의 유류분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개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이는 부당한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액의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현행 민법은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 외에는 유류분 결격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4) 현행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수십년 전에 행한 증여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부인될 수 있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물가상승률, 부동산의 시가변동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오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고객이 만족한 만한 성과를 얻어냈으며,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탄핵, 행정수도이전 사건 등 여러 헌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수	0

세상에서 가장강력한 웹사이트

법률연구 및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