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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일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운전자의 구호 등 조치의무
자동차 운전은 이동의 자유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자칫 타인에게 크나큰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의무 준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최근의 실제 사례
이와 같은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가해의 의사(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최근 아래와 같은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 사례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달리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도로 위에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부 B씨가 맨홀에 들어가 얼굴을 내밀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맨홀에서 작업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B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B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변론 방향
본 법률사무소는 A씨를 변호하였는데,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위치가 작은 키의 A씨 시야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A씨 차량의 운전석 좌측에 A필러 있어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A씨 차량을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로 운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시야 위치에서는 인부 B씨가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뺑소니 부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A씨가 차량을 운전하여 지인을 방문하고, 쇼핑을 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으로는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무혐의 처분
위와 같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반영하여 검찰은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법률사무소가 주장하였다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위와 같이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시의 주변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연 피의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을 능력을 갖추었음을 자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