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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건설]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 (3)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지난번에 이어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광고 내용이 기망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고지의무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판례가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층 전용공원을 1층 분양가에 반영하였는데, 관계법상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건설되지 않은 경우
-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분양광고가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지난 번에 살펴본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의 사항인 경우 허위의 정도가 중대하면 사기분양(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그렇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허위∙과장 광고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 입지나 생활여건, 주변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청 또는 사업자의 개발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위와 같은 개발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적절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