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인·설명 의무의 범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모든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해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충실히 거쳐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67357호 판결).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수적인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등을 고지한 후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
②당해 임차목적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밝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
③임차목적물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기재의 면적과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고, 이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
④중개대상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중개의뢰인이 향후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고지
⑤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그 계약의 시기 및 종기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
다만 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이 널리 확대된 주의의무 만큼에 상당하는 중개료가 지급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남게 됩니다.
